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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계약해제 후 수의계약 질문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포기신청으로 계약해제 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계약포기한 낙찰자 바로 후순위부터 검토하여 수의계약해야 하는지, 이행 가능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당초 입찰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제안서 및 .. 2022. 8. 1.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 평가 점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서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나와있는데, 3개의 업체가 동일한 점수이고 지체나 부정당 제제가 없어 감점 요소가 없는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이행(수행)능력의 배점 한도 범위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점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가점은 .. 2022. 8. 1.
신인도 평가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 가점 적용 여부 문의 질문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인도 부분에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조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ks제품을 납품받아 입찰에 참여한 대리점도 ks제품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이 가점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할수 있다면 해당 제품을 납품받는 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 ①항에 의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동 예규의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 2022. 8. 1.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진행 시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시설공사 적격심사 진행 시에도 경영상태평가를 진행할 때 명시된 기준비율과 동일연도의 재무제표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근년도에서 발행된 재무제표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 별표의 1에 따라 PQ심사항목을 이용하며 심사기준 별표 2~6에서는 금액별로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과 필요시 재무제표를 활용하.. 2022. 8.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유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국가계약법 개정(2020.5.1.) 내용 중 유찰 수의계약 요건완화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1차 입찰공고 후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해당 단독응찰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차 입찰공고 후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고,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 2022. 8. 1.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 질문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입니다. 조달교육원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항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를 산출할때 직접경비 항목 중 .. 2022. 6. 8.
NEP제품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질문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EP 제품의 경우 납품 가능한 자가 1개뿐이어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업체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원가계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원가계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조달청 등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없는 상황입니다. 총 구매액은 1억원을 초과하는 구매건인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매실적이 있으나 NEP 제품이어서 납품 가능한 자가 1개뿐인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 2022. 6. 8.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질문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 안내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일 때도 낙찰률 적용하듯이 견적율이 반영되어 처음 설계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1인 수의계약일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설계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 2022. 6. 8.
사용자교육 사업(용역) 발주 시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질문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교육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타(직접)경비로 교육교재 인쇄비를 포함시켜서 발주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법령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용역계약 진행시 기타경비로 포함이 가능한 항목이 각종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정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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