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8751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질문 : 소송대리인 선임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준정부기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할 경우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중 착수금과 사례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례금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착수금만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변호사 보수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부가가치.. 2023. 2. 10. 국가계약법 및 예규 관련 질의 질문 : 현장에서 예규 관련해서 해석의 이견이 있는 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사후정산을 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94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등에는 고용, 산재보험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고용, 산재보험료는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이유와 포함이 안되었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료는 그렇다면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국민건강보험료등과 달리 금액을 조정(하향)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를 해석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사용 자재는 관급이 아닌 공사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구매하는 사급자재가 원칙이라고 판단되며 관급으로 .. 2023. 2. 10.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 후 첨부파일(별첨안내자료) 추가하여 본공고 게시 가능여부 질문 : 공개경쟁입찰 긴급으로 현재 나라장터에서 사전규격 게시를 하였는데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는 올렸으나, 별첨 참고자료로 올라가야하는 파일이 누락되어, 본 공고때는 동 파일 추가하여 공고 게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도 공고변경으로 봐서, 공고일 3일 추가가 이루어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의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 2023. 2. 10. 조달청 관급자재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방안 문의 드립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검사검수요청서를 납품업체에서 받아 완료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산처리방안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급자재 구매설치 수배전반 계약은 각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각각 1면당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배전반 최종납품전 실정보고를 통하여 배전반 내에 차단기를 일부 삭제하여 원가금액 감소가 되었으나 계약사항은 1면당 계약이 되어있어 감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감액된 거에 대하여 정산처리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2023. 2. 10. 유지관리 용역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을 월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으로 별도 사업장 보험료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용역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 2023. 2. 10.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질문 :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위탁용역에 별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직원의 식비(5,000원/1식)로 대가 지급 2. 계약 시 위탁용역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는 면제 3. 식당 운영을 위한 설비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수도,가스 등 연료비는 위탁용역이 부담 해당 계약은 별도 계약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의 식대로 위탁용역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 및 을 기반으로 수의계약의 조건이 성립되는지(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및 장기연속계약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식수 인원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를 제26조 1항 5의 '추정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 드.. 2023. 2. 10. 군 급식유통센터 근로조건 조호지침 적용대상 여부 질의 : 군에서 운영중인 군 급식유통센터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대상이 되는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 군급식 유통센터의 범위 - 소분인원 : 납품된 부식류 할당된 만큼 소분하는 인원 - 하역 및 적재원(반장, 출하원) : 부식류 적재 및 하역하는 인원 - 배송기사 : 부식류 배송 인원 * 시행규칙 23조의 3에 명시된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 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5. 그 밖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질의결과 군대에서 운영중인 군급식 유통센터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남기라고 남깁니다. 답변 : 조달.. 2023. 2. 10.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제목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번 가항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이외의 자는 제30조1항3호, 같은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소.. 2022. 12. 30.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제목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방법 문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번 가항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이외의 자는 제30조1항3호, 같은조 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소.. 2022. 12. 30. 이전 1 2 3 4 ··· 9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