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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1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제목 나라장터로 통해 계약 후 산출내역서 오류발견에 따른 산출내역서 문구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입찰공고 후 낙찰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뒤늦게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 문서 내 일부 문구를 수정이 가능한지에 관란 질의입니다. (상황) 1. 당사에서 2022년 파프리카 홍보협력사 선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찰. 심사 등 과정을 통해 홍보협력사 1곳을 선정. 협상 후, 나라장터로 계약 체결함. 2.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됨 * 이 때,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진행 3. 계약 체결 이후 홍보협력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 2022. 12. 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면제조항 관련 문의 질의내용 상기 제목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4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업체가 계약을 매년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률도 우수하여 기관에서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 우수 업체로 지정하여 계약보증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위 4호의 계약의 관습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면제 조항이 있지만, 해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 2022. 12. 30.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제목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하여 1.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 접수 3.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4. 처분내용 등을 고지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2. 의견 접수와 4. 처분 내용 고지 과정 중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이 접수될 경우,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법령에 의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처분대상자에게 답변을 주는 등) 그리고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13 '가'를 적용하여 6개월 제재를 가하고 있는.. 2022. 12. 30.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 근로자 근로조건, 적정 임금 지급 등)을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9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행위.. 2022. 12. 30.
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도급업체 선금포기)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제목 원수급자 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도급업체 선금포기)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 여부 질의내용 현 황 : 당 현장은 발주처에서 선금을 수령하여 공사 진행 중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 공문 발송 -> 하도급 업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하였다. 당사는 공문 접수 후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습니다. 갑설(발주처)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그 금액 만큼 발주처에게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건산법 34조 제4항에 의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을설(원수급자) : 하도급 업체에 선금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하도급 업체가 포기 각서를 제출 했기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이므로 선급금을 사.. 2022. 12. 30.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질의내용 국가계약 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 2022. 12. 30.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관련 질의 제목 부정당제재 기간중 계약관련 질의 질의내용 부정당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조달청과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업체 낙찰 완료후 공고서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수요기관의 년도별 예산배정에 따라 당해분 본조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장기계속분(국채)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조달청으로 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중 부정당제재를 통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요기관에서 이미 낙찰된 계약건에 대해 업체가 12월에 부정당제재기간이 될 경우 이미 낙찰받은 계약물량에 대한 장기계속분 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건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경우 다음 차수.. 2022. 12. 30.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 발생 여부 제목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 발생 여부 질의내용 대학교에서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대학원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업체에서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하여 해외 협력사로부터 불가피하게 부품 공급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완성품 납기가 늦어지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보고 지체상금을 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 납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부품 조달 일정 연기로 인하여 계약업체에서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이행지체로 볼 수 있.. 2022. 12. 30.
선급금정산관련 문의 제목 선급금정산관련 문의 질의내용 당현장은 2020년12월28일 계약체결하여 2022년 04월27일에 준공되는 현장으로서 2차기성후 선금을 당해년도 공정계획상예산내에서 선금신청을 하여서 지급받았습니다. 3회기성신청시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으로 공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선금금액×(금회기성÷공정계획상예산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선금보증서는 2022년 06월까지 발행한 상태입니다.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성금을 지급한 후 받은 선금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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