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8751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제목 수의계약의 공동수급 가능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약당사자는 준정부기관이고,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할 경우, 이 기타공공기관이 민간 또는 타공공기관을 공동수급으로 진행하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관계법령에도 수의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단,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고(1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자체 수의계약 심의를 통과했음을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원 드림,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 2022. 12. 30. 수의시담 관련 질의 제목 수의시담 관련 질의 질의내용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우리기관은 중소기업경쟁용역인 무인경비용역을 1차 소기업소상공인 공고(유찰)/ 2차 중소기업 단독응찰에 따라 수의시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담일자에 대상업체에서 투찰을 하지 않아 유찰된 상태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시담업체에서 시담일자등의 착오를 이유로 시담재개를 요청할 경우 재개를 하여야 하는지? -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용역건이라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간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도 되는지? 발주처로써 판단이 안서 문의를 드립니다. 시담을 재개해야한다 라는 규정이나 관련 판례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 2022. 12. 30.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유효입찰 성립여부 제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유효입찰 성립여부 질의내용 민원 답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입찰참여자 중 최저가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 선정시)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 입찰참여사 1개(단독입찰)이며 수요물량에는 미달 : 예정가격 이하 입찰참여사가 1개인 경우에도 희망수량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유효입찰로 성립되어 입찰사와 계약 가능한지, 아니면 단독입찰이므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유찰처리후 재입찰 해야 하는지 2. 입찰참여사 2개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참여사 1개,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여사 1개 : 입찰참여사는 2개로 경쟁입찰이 성립하나 1개 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경쟁입찰.. 2022. 12. 30.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제목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입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집행계획이 변경 등으로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3호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경우 조항의 삭제로 반환 근거가 없으므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 2022. 12. 30.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제목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량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유로 과징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당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신하여 원래의 제재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 2022. 12. 30.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제목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반기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 상에는 결원과 결근, 조퇴, 지각에 대한 부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9.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 2022. 12. 30.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제목 용역계약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질의내용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반기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용역비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 상에는 결원과 결근, 조퇴, 지각에 대한 부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9.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 2022. 12. 30.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제목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수신, 당일 납품이 불가하여 그 다음날 10/5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 1일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1차 검수(총 2회 검수소요)를 10/29일(목)에 받았고, 한전 자재검사 부서의 일정에 의하여 10/3일 개천절(공휴일) 다음날 10/4일 최종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차 검수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수 기간 중.. 2022. 12. 30. 당해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제외 금액 산정방법 문의 제목 당해 사업이 목적인 비영리법인과의 이윤제외 금액 산정방법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제외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고에 '사후 정산 시에 이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의 제외되는 이윤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입찰참여 시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하고,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이윤율이 예정가격 산정 시의 율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제한은 없는 지 (인건비나 일반관리비에 최대로 잡을 경우 이윤율을 최소화 하는 방식 등) 3. 가정2, 가격에 반영된 이율율은 10%였으나, 최종 계약체결 시 작성한 이윤율이 5%이고, 사후 정산 시에 이윤을 제외할 때 당해사.. 2022. 12. 30. 이전 1 2 3 4 5 ··· 9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