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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생산물품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당사는 조달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견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에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수요처(사립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 또한 당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치 및 시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으며, 조영호 전문위원님.. 2022. 12. 30.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제목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 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 기존유권해석을 참고하기로는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2022. 12. 29.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제목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질의내용 기존 계약업체(편의상 A업체라고 지칭)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임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A업체는 사업자번호는 동일하지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더이상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여성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서 2천만원 초과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인데, 계약 기간 중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2022. 12. 29.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제목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즘 한글, 어도비, ms오피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 계약 방식입니다. 1. 구독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어떤 계약에 해당되나요?(ex. 물품구매, 용역, 임차 등.) 2. ms오피스나 어도비의 경우 해외 본사에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사용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는 외자조달계약에 해당되나요? 3. 외자조달제품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4. 외자조달계약의 경우 적용하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5.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고 사용권을 부여받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가 부여되나요? 6.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어도비 제품이 .. 2022. 12. 29.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제목 해외제작 물품의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시 지체상환금 면제 가능성 여부 질의내용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본인)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된 물품(선박)의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경 공공기관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조선소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2022년 7월 말까지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해외제작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부품 수금 차질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납품기일을 수차례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통보 받은 최종 납품기일: 2022년 10월 말로 예상 됨 해당 물품은 국내에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입 판매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서 대체생산 기업을 .. 2022. 12. 29.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제목 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질의내용 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 변경 (쟁점) 사회보험료 정산을 연차별로 하여야 하나, 전임담당자들이 연차별로 정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준공시점에 5개년도 계약 에 대하여 연차별 및 정산 항목별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미 집행 금액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와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대립 의견 1) 갑설 : 산출내역서상 산정된 5개년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 2022. 12. 29.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제목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질의내용 질의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술협상 및 평.. 2022. 12. 29.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목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 저희는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한다는 사항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도 위 예규를 따른다는 사항 다만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계 접수 시 구두로 위 사항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 2022. 12.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지 제2021-39호) 관련, 입찰보증금을 5% -> 2.5%로 적용해왔는데요. 적용기간이 2022.6.30.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6월 말에 공고가 올라가서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은 7월 초에 예정인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보증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찰보증금 인하 적용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개시 이후 입찰시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입찰보증금의 하향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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