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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1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제목 법인분할로 인한 계약변경요건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답변 해석사례를 통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인적분할 전 회사(A사)로 수주한 용역건의 면허조건("가"면허-주공정, "나"면허, 공동수급 가능)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회 분할전 회사(A사)는 "나"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 본할되는 신설회사(B사)는 "가"면허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용역 대해 1. B사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가"면허 해당법률상 면허반납에도 불구하고 업무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A사에서 계속 진행 2.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로 변경할 경우 계약 첨부서류로 공동수급협정서("A사","B사" 면허부문, 지분율 .. 2022. 12. 29.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기명 날인 관련 문의 제목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기명 날인 관련 문의 질의내용 - 현 상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시 입찰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예규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에 "(생략) ~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란 문구가 있어 기명 날인 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공동수급사가 한 장소에 모이거나 등기 등을 이용하여 수행) - 문의사항 1.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와 수기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만 작성해도 된다면, 공동계약운용 예규의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의 변경 검토 여부 3. 날인을 해야 된다면 전자 계약 시스템(클라우드 방식) 직인을 이용하여 협정서에 날인한 전자.. 2022. 12. 29.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제목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요청(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이라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의 계약은 2인 이상의 여성기업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사계약은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 국가가 여성기업과.. 2022. 12. 29.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제목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의내용 코로나 기간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기관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 내용을 보면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2. 12. 29.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제목 그대로 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와 물품제조구매의 용어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계약에 있어 제조와 구매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조, 구매의 구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인 생산자(제조업)가 별도의 주문(계약)에 의하여 제작하거나 가공하여 생산하는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인지 또는 판매자(서비스업)가 판매하고 있는 완성품을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넓은 의미에서 물품구매는 제조와 구매를 포괄하는.. 2022. 12. 29.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제목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이 규정에 적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재직중이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수행해.. 2022. 12. 29.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제목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국가계약법 관련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즉, 제28조는 “최초” 계약시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보고 최초계약 후 변경계약 시에는 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 2022. 12. 29.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 관련 질의 제목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 관련 질의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계약건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 발주 건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낙찰된 도급사에서 특허사용료를 특허보유업체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 사용료를 공사비 내역서에 계상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 결론 1. 특허사용료 내역서 계상의 방법 2. 붙임자료 검토 요청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발주 건의 특허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 2022. 12. 29.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제목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질의내용 1. 물품 이전 용역 입찰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때현장설명회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사전규격공고 부터 현장설명회 일정 포함 입찰(개찰) 시까지의 일정 진행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사전규격공고(5일), 입찰공고(7일) 기간에 토,일요일이산입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 문의 및 사전규격공개기간에 토,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공사..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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