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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 * 신청자격 미달사항 및 정해진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된 자료는 보완사항이 아니고 반려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번호 제목 내 용 필수/선택 지정 신청 시 1 제안서(공고서 별첨 1) 제안서 견본 참조 필수 2 규격서(공고서 별첨 2)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규격서 견본 참조) 필수 3 특허(실용신안) 서류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특허등록원부, 특허등록공보 모두 필수 4 약정서(공고서 별첨 3) 특허(실용신안)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선택 5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선정확인서 (공고서 별첨 4) 협업인 경우 선택 작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는? ① 공급자제안형 : 제품신청→ 제품평가 → 혁신시제품 지정 → 기관매칭 → 계약 ② 수요자제안형 : 과제공모→과제평가→과제선정→제품신청→ 제품평가 → 혁신시제품 지정 → 기관매칭 → 계약 ③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 협의체 구성/문제식별 및 과제 선정→분과별팀구성/심층토론→목표 및 요구사항 설정→구매연계 ④ 혁신제품 스카우터 : 스카우터구성→혁신제품 탐색 및 추천→데모데이(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제품과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실시 및 스카우터 제품 결정→혁신제품지정컨설팅→지정 및 구매 연계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영상 설명은 하단의 Youtube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공고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vCUvwEWyidI - 2021.. 2022. 11. 24.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의 차이가 뭔가요? 구분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 신청 업체가 혁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사의 제품을 신청 수요기관에서 공모한 과제 중 전문위원을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신청 가능 분야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해 신청하기 좋음 (3가지 분야의 각 세부분야 중 1개 선택) 선정된 과제에 맞는 제품만 신청 가능 시범구매 시범구매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원하는 수요기관이 있을 시 진행 가능 수요자제안과제로 선정 시 해당 수요기관과 테스트매칭(시범구매) 진행됨 공통 - 혁신제품 지정 시 시범구매 대상이 됨 (중견/대기업 불가, 중소기업만 가능) - 3년간 수의계약 가능 - 혁신장터에 상품등록 가능 (시범구매 참여위해서는 필수)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 세부 일정은? ○ 신청 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체 수, 과제 수에 따라 변동) 구분 항 목 내 용 세부일정 업체 제안 접수 제안서 접수 공급자제안형 30일 수요자제안형 20일 조달청 혁신성평가 서류 검토 및 제안서 평가 서류검토 2 ~ 3주 제안서 평가 2~ 3주 업체/조달청 2차 서류 제출 / 현장실태조사 등 혁신성통과 업체 / 현장실태조사 등 2차 서류 제출(1주) 업체 현장실태조사 특허적용확인서(2주) 최종 규격서(4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분기별 1회 - 서류검토 및 혁신성평가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건수․내용, 평가위원섭외 등으로 인하여 상세일정의 사전공고는 .. 2022. 11. 24.
외자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2.10.31. ~ 11.4.) 외자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2.10.31. ~ 11.4.) 국가철도공단 수요 ‘궤도다짐장비’ 등 총 13건, 2,279만불(약 327억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2.10.31.~11.4. 기간 중 국가철도공단 수요 ‘궤도다짐장비’ 등 총 13건, 약 2,279만불 (약 327억 원, 1달러 환율 1,436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제품을 국제상관례, 무역거래조건(INCOTERMS2020),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등에 따라 구매 □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잠수함용 구명뗏목’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3%인 782만불 (약.. 2022. 11. 2.
물품 제조 구매 선금 질문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의 차이 - 기존 답변내용(공개번호 2107150038)에서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조, 구매의 구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바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 제가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조달청 계약법류 질의 사례 공개번호 177015... 지금은 검색이 안되는 것 같긴 합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하여 납품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매입찰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시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제작(생산)하여 납품하는 제조입찰로 구분된다. 라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의 사실관계, 즉 이러한 해석이 존재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내용과 연관하여 저희는 물품구매계약(입찰)로 발주한.. 2022. 8. 2.
선금 반환할때 질문 용역 변경설계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 되었습니다. 하여 선금 반환을 받으려 하는데 업체에서 선금은 노무비 지급으로 받은것이고 설계변경에 의해 감된 금액은 직접경비이니 선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선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햐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이 감되었으니 선금도 반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세부항목에 따라 별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조건을 위배하는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 사유가 계약상.. 2022. 8. 2.
청렴서약서 관련 위반행위 시기 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는 청렴서약서 위반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뇌물로 가정했을 때, 첫째, 위반행위가 청렴서약서 제출 '이전'에 있었던 경우 둘째, 위반행위가 청렴서약서 제출 '이후'에 있었던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가요? 아니면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인 둘째 사례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를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뇌물, 담합, 부정한 행위, 계약불이행 등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 2022. 8. 2.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불가시 재공고 사항인지 등 질문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하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부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낙찰) 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서류미비(부적합)가 발생하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재공고 사항인지 혹은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에 의해 콘소시엄을 구성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가해지는지 아니면 입찰 대표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15조 ⑥항 등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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