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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독 검사 겸직 제한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감독과 검사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이 시행령 제54조 및 55조에 따른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독과 검사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2. 감독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은 용역 공급 계약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담당공무원이 검사관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2022. 3. 29.
유용토 중간 적치장 송장관리 질문 당 현장은 도심지 하수관로 공사현장으로 *설계현황* - 중간 적치장(용도:유용토 적치, 자재(관급+사급)야적, 폐기물 임시 적치, 하도급사 현장 사무실등) - 도심지 주택,상업 밀집지역으로 현장내 유용토 적치 불가(인근 2km내외 중간적치장 선정하여 유용토, 자재등 적치 설계) - 토사(유용토)운반:2km(현장--->중간적치장--->현장) - 폐기물(아스콘,콘크리트)운반:2km(현장--->중간적치장--상차 반출) *상황설명* - 사업구간내 터파기 및 되메우기후 잔토(유용토)를 중간적치장으로 운반 적치후 유용토 재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사토와 같이 유용토를 송장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토사(사토)를 제3자나 제3기관, 단체에게 운반 제공 또는 외부 반출시 확인, 관.. 2022. 3. 29.
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 질문 준공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서식"준공통지서"에 준공일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월1일 착공일 2월 15일 준공(예정)일 5월 15일 위 와 같을 경우 준공계를 5월10일 제출하고 검사를 5월22일 해서서 검사조서도 나왔다면 본 공사의 준공일은 5월 10일인가요? 아니면 5월 22일 인가요? 검사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한 준공계 제출일을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2022. 3. 29.
신기술(특허) 하도급금액 결정관련 질의 질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금액 결정시 아래와 같이 이견(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중 “및”이라는 부사에 대한 해석이견 관련입니다. ※ 예시기준 예정가격 : 1,000,000,000원, 도급금액 : 760,000,000원, 낙찰률 76.0%(80% 미만으로 80% 적용), 기술사용료.. 2022. 3. 29.
변경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보증금률 질의 (코로나19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계약은 10% → 5%, 공사계약은 15% → 7.5%으로 계약보증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새로 수취할 계약보증금률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5조 : 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따라서, 질의 경우가 물품구매이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2022. 3. 25.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추가질의) 질문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공사 목적물의 일부분에서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및 자기부담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동 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규모가 보험계약서 상 자기부담금보다 소액으로 산정된 경우 공사손해보험금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손해전체(피해액 및 복구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는 추가질의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에 .. 2022. 3. 25.
장기계속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문의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③항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제2항인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 용역계약인 경우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 2022. 3. 25.
공사보험 자기부담금(공제금) 부담 주체 질문 태풍피해 비용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서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2022. 3. 25.
용역계약 입찰자격 관련의 건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리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가 다 맞는데, 2016년도 ㅁ업체에 대해 실적증명을 발급해준 것에 대한 건을 0업체가 2016년도 계약건을 계속 민원 재기하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전혀 별개의 업체로 봐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인의 대표자 업체명 주소가 같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실적증명’에 관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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