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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청 고시 제2007-4 (2007.2.15) 조달청 고시 제2010-26 (2010.8.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2021. 11.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2. 09. 12. 조달청 전자12140-4호 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2호 개정 2004. 10. 05. 조달청고시 제2004- 5호 개정 2005. 02. 07. 조달청고시 제2005- 2호 제정 2006. 07. 01. 조달청고시 제2006- 5호 개정 2007. 02. 15. 조달청고시 제2007- 6호 개정 2007. 10. 23. 조달청고시 제2007-18호 개정 2010. 1. 27. 조달청고시 제2010- 2호 개정 2010. 3. 30. 조달청고시 제2010-11호 개정 2010. 8. 17. 조달청고시 제2010-23호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2021. 11. 2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2,2007.10.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 2021. 11. 22.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조달청 고시 제2010 - 3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 2021. 11. 2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조 과정”을 “제품의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공장”을 각각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나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도 포.. 2021. 11. 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GS인증관련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22,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 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 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2021. 11.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본 법령은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직접생산관련 규정이 있는 중요한 법령으로 세심히 검토해 주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2021. 11. 22.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477호, 2009. 12.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 2021. 11.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2005. 6. 30 제정 〔조달청훈령 제1272호] 개정 2008.12.30 조달청훈령 제144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제116호, 2003. 5.12)에 의거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정부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2-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법, 영,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을, 예규라 함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를 말한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국가라 함은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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