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질의내용





회신내용 

KS표시제품인 맨홀블록(KSF 4012규격)구매 입찰에서 KS표시허가업체가 아닌 자가 최저가 입찰자로 된 경우 동 입찰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유효한 입찰인지 여부) ※ 나라장터(G2B) “물품공고상세조회” 화면상의 계약방법에는 “제한(총액)KS표시허가업체”로 표시되어 있으나 공고서상의 입찰참가자격란에는 KS표시허가업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입찰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호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어 그 입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별입찰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을 실시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을 KS표시허가업체로 제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서 이는 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의 공고내용, 구매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