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어 제출되고,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계약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ㅇ 보증기관이 현금보상 대신에 보증시공을 통해 보증채무이행을 원할 경우 공사이행보증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제목 :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회신 ㅇ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계약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아닌 보증기관은 동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현금보상 대신에 보증시공을 통한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