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관련 공사입찰인지 지급자재 입찰인지의 여부

우리 기관에서 발주하는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요건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입찰과 지급자재입찰중 어떤형태로 공고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아 래 (공고예정인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1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해당 시․도 지사에게 등록한 자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위와 같은 참가자격이 필요한 경우, 공사입찰공고시 가항의 제조업 관련 요건을 나,다의 공사관련 자격과 함께 요구할수 있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15조의 해석상 가항과 같은 물품제조관련 자격은 지급자재 등 구매관련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사항으로 나.다.항의 자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입찰공고와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요하는 경우 공사입찰과 구매입찰중 어떤 형태로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입찰시 “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입찰참가자격이 모두 필요한 경우라면 당해요건 모두를 입찰공고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하려는 사업이 보수공사에 해당한다면 관련 공사업면허를 자격조건으로 하여 공사입찰로 집행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승강기 제조업이나 유지관리업 자격이 있어야 당해 보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함께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제조)입찰로 집행하면서 공사업면허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공고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발주하려는 사업의 내용, 공사와 물품제조의 비중, 면허 등의 요건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