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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급계약서 상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하여 하자보증기간을 각 공종별로 나눠서 끊으려하는데 어떤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선 안된다고 10년으로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항에 의해 공종별로 나눠 끊을수는 없는건가요?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종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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