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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의 상충여부 문의 공기업으로서, "사보 제작 용역"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1.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정기간행물) 2. 출판사 신고 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분담이행 허용 조건으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데 대표사는 출판사 신고업체여야 한다는 조건 적용이 가능한지, 참가자격이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및 출판사 신고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상기 조건으로 분담이행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입찰참가자격과 분담이행 가능 조건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2020. 9. 24.
영상감시장치 MAS 상품등록 관련문의 영상감시장치 MAS 상품등록 관련문의 영상감시장치 MAS 상품 등록 관련하여 제품구성을 아래와 같이 하여도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계약업체 = A업체 1. 카메라+POE허브 - 카메라 = B업체의 제품 - POE허브 = A업체의 KC인증보유한 제품 2. 카메라+POE허브+폴암 - 카메라 = B업체의 제품 - POE허브 = A업체의 KC인증보유한 제품 - 폴암 = C업체의 제품 (단, 카메라는 MAS등록가능한 조건을 갖춤) 위 구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규등록과 추가등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영상감시장치 MAS 상품등록 관련 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MAS 영상감시장치 시스템 구성에 타사 카메라 사용 가능 여부 .. 2020. 9. 24.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문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문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시행 2020. 4. 1.] [조달청 고시 제2019-26호, 2019.12.31., 제정] 관련 규정 제 5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세부항목 설명 및 해석요구 1. 제73조(2단계경쟁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 (질의) 참여업체가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나요? 2.제79조(가격 제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질의)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 ②항의 조항을 적용받게 되.. 2020. 9. 24.
협상에의한 계약 가능여부 협상에의한 계약 가능여부 당사의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당사는 현재 설립이후 카지노 내 입점 은행인 신한은행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래은행선정을 업무협약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주거래은행선정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카지노입점은행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없애고,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은행을 선정하며, 적정한 임대료를 감정평가받아 진행할 것을 감사원에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입점 은행의 업무특수성(카지노 전도자금 운영 등)이 있어, 그 특수성과 주거래은행의 업무(단기자금 예치 등)와 임대료를 평가항목에 넣어 최고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공개입찰을 진행하고자 .. 2020. 9. 24.
공사계약 낙찰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공사계약 낙찰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가격산식에 A값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A 값을 비적용한경우 예정가격대비 낙찰률과 A값 적용시 낙찰률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이 있을 때 적용되는 낙찰률은 어떤게 될까요?(A값을 적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A값을 미적용한 경우인지...)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찾아봐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여 게시판에 문의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질의내용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가격산식에 A값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A 값을 비적용한 경우 예정가격대비 낙찰률과 A값 적용시 낙찰률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 2020. 9. 24.
조달청 조달 구매 가능여부 조달청 조달 구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총괄부서에 근무하는 이서준입니다. 현재 개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 조달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공고명 : 물품개발 및 구매 공고 계약유형 : 최저가 적격, 또는 수의계약 계약금액 : 5억원 주요 내용은 조달청 조달 구매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개발업체와 우리 기관과「202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지원하여 2년간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개발된 제품을 3년이 되는해에 5억원어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비 보전에 관해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선정되었을 때 연구개발비를 최대 3억 5천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조달 구매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 2020. 9. 24.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계약의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선금가능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1항 2호에 따르면 선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20.3.19)"에 따르면 중소·중견(+대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대출한도외에 특별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비상경제회의(20.3.19) 취지를 고려할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긴급 경영 안전 등을 위해 선금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에.. 2020. 9. 24.
공공기관의 용역입찰에서 3명의 동가 낙찰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계약 포기하는 경우 처리방법 3명의 동가 낙찰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계약 포기하는 경우 건명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입찰방식 : 직찰 낙찰방법 : 최저가 계약금액 : 0원 1.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 입찰공고문 상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입찰 결과,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0원을 투찰하여 3개 모두 동가로 공고문에 정한 대로 추첨에 의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4. 궁금한 점은, 추첨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포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입찰금액인 나머지 2개 업체를 상대로 추첨에 의해 .. 2020. 9. 24.
입찰 투찰 전, 메일로 미리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1억17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등 3종 27점 물품 입찰 예정입니다. 혹시 업체의 투찰 전, 사전에 제 메일을 통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만 투찰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 1억140만원 정도 이고, 중소기업경쟁 제품이 아니며, 지역제한, 총액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격심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관련 법령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조항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