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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신용평가 유효기간 등 문의 신용평가 유효기간 등 문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1.경영상태 심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질의1)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2)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아울러,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면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에는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3).. 2020. 9. 24.
특허출원 통상실시권 관련 수의계약 특허출원 통상실시권 관련 수의계약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우리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여 우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A업체에 주문생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우리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 진단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A업체와 체결하여 우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A업체에 주문생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 2020. 9. 24.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금지급시 구매카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금지급시 구매카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전자입찰 대금지급 방식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본 기관은 ○○대학교로 사립 대학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고사업 구매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나라장터 활용예정입니다. 현재 본교는 주요 구매 건에 대해 낙찰 업체에게 본교가 활용하는 구매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후, 구매카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금 총액에서 카드 수수료(0.3~2.5%, 업체 매출에 따라 상이)를 제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대금은 낙찰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이를 입찰공고와 계획서에 미리 공지하고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지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타 전자입찰 플.. 2020. 9. 24.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해당여부 질의 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발전소 정비공사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 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을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특성상 기.. 2020. 9. 24.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및 입찰시 시담금액 관련 질의 드립니다.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및 입찰시 시담금액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민간기업 간의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일일 지체상금율은 0.1%(1/1000)로 연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36.5%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24% 보다 높아 고리사채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어 2017년 지체상금율을 0.05%(0.5/1000)로 인하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우월적 지위의 발주자가 몇 배의 지체상금 요율을 요구해도 시공사로선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발주처에서는 계약 관행으로 지체상금율을 3/10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9.5%로 법정 최고이율 24%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체상.. 2020. 9. 24.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및 하도급 시행 관련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및 하도급 시행 관련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하도급관리계획 관련하여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2. 하도급 관리계획 심사(가점) 의 "주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5) 계약담당공문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 2020. 9. 24.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는 누구의 귀책사유 인지 궁급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는 누구의 귀책사유 인지 궁급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 시행 중 태풍과 잦은 호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개월 이상 공사중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대금 지연이자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사항은 발주처 귀책인 경우 60일 이상 공사중지가 발생 할 경우 한국은행 월 평균대출금리 기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공사중지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 로서 누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하는지요 답변 천재지변으로 공사중지시 비용 지급에 관한 질의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2020. 9. 2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자단가 계약 제품 구입 관련 질문(하도급 관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자단가 계약 제품 구입 관련 질문(하도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냉방기 및 난방기"의 "전기히트펌프" 제품의 옵션 구입 시, 제품 설치의 시공 부분 하도급에 대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냉방기 및 난방기 구매 시 옵션 설치 하도급에 대한 규정 문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설치 옵션을 포함하여 현장설치도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자는 해당 물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직접설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사업 면허 등을 구비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설치 등)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한 설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상.. 2020. 9. 24.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구매시, 물품공급협약 관련 업무처리 문의 드립니다.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구매시, 물품공급협약 관련 업무처리 문의 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5조의 3 제 2항 및 동 규정 별지 제 3호 서식 관련 입니다. 2. 위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의 구매시 계약 담당자는 물품공급 협약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입찰 공고전에 체결해야만 합니다. ○ 이때,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ex. 특허 설정된 부속자재가 포함된 물품 A)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 "물품공급협약서 상의 공급단가"가 입찰대상 물품(ex. 물품 A)의 단가를 의미하는지, 특수한 성능부분(ex. 특허 설정된 부속자재)의 단가 만을 의미하는지 ○ 덧붙여, 위의 협약내용을 입찰물품의 규격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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