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방법 문의

질의내용





회신내용 

개요 : 국가기관으로 건물청소용역 관련 총액(12개월)에 대하여 공개수의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체결 문의 : 매월청소용역에 대하여 10개월 이행 및 월별 용역비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사업자폐지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5%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이행잔여 2개월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지요?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전체계약금액기준) 전부가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