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저희 회사와 계약한 비상발전기 구매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내용 전문
1. 기자재 납품(예비품 및 특수공구 포함)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매 1일당 "본계약서 제3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기자재의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 또는 명시되지 나니한 경우 그 지체된 일부가 속해 있는 품목의 계약금액의 0.15%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2. 설치준공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제3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의 0.1%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비상발전기을 설치 및 시운전을 하고 설치와 관련하여 준공처리을 하려고 하니, 계약준공일 보다 지체되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을 부과 할 경우 2항의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1일당
총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때 총 계약금이라 하면 자재대와 설치공사의 총 계약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설치치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위 사항시 지체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니요?
1. 설치준공 지체일수가 총 계약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아님, 설치 공사 비용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치를 완료하여 인도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계약금액(물품대+설치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