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정의

안녕하세요.
조다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은 부정당업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민원 올립니다.
부정당 업자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부정당업자라는 제제를 받게되는 것인가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정의”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라 정의하고 있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제재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