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추가 물품에 따른 관급,사급 판단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로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시(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물품이 발생했을 때 그 물품이 중소기업구매물품으로 분류가 될시에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를 해야하는지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없을시 사급자재로 발주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의 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급자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