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시 예정수량 변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단가계약시 예정수량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시 예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데, 문제는 증감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량주문시 납품가능한 단가를 제시했는데,
수량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감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했다면,
예정수량을 1,000개로 계약하고, 최종 1개만 발주하여도
계약상 하자가 없는건지요?
반대로 예정수량을 1개로 계약했는데, 1,000개를 발주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하자 여부 및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증,감은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조건에 증,감되는 범위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감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귀 질의와 같이 극단적일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