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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보험료 반영"을 실정보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건설공사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개산급의 지급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개산급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개산급이 아닌 기성급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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