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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발주관서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A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제출받았음 발주관서는 용역사업에 관해서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입찰공고를 하였음 A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함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법률 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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