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산정 관련

회신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어 매도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나 매도인의 파산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보할 채권금액은 다음 중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 입찰보증금 추심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채권금액의 산정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견과 같이 “계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도록 계약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