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주요개정 요약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주요개정 요약

 

1. 개정 배경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해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현행 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개선

※ 근거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1호(2008.4.16)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개선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신 설> ①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요소 중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개발실적”, “R&D사업 참여실적”, “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평가요소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생략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R&D사업참여실적”, “CM지원시스템“, 가점 및 감점의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설계의 경제성 우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삭제(‘06.9.1폐지)

 

〈개정사유〉

○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할 때 평가항목에 따라 합산이 불합리한 평가항목(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설계의 경제성 우수 등)을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나.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신 설>	[본문]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개정사유〉

○ 공동계약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는 용역의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선택.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부분 개정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신용평가등급기준 교정 및 배점별 등급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

다. 건설기술 활용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평가방법 보완)

라. 건설기술 R&D사업참여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평가방법 보완)

마. 해외용역 참여실적 및 설계의 우수성 검토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신설)

바.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평가기준 보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5천만원 미만인 설계용역의 합산실적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완화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 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신설)

아. 기타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건설기술용역의 제안서평가 의무대상 추가)

- 토목(현수교, 사장교 등), 건축(대경간구조 등), 플랜트(열병합 등)

○ 용어정리 및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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