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관련 질의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총괄계약금액 : 1,827,002,240원
- 1차분계약금액 : 903,853,000원
- 계약일 : 2017.04.06(총괄,1차분)
- 1차분에 대한 선금급 : 39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괄계약금액과 같은 1,827,002,240원입니다.

하지만 선금급 공제액 산출시

선금지급율=선금급÷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 43.149% =390,000,000 ÷ 903,853,000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조정율:5.21%, 선금지급율 : 43.149%

갑설 : 공제금액=1,827,002,240×5.21%×43.149%
→ 41,072,159원

을설 : 공제금액=903,853,000×5.21%×43.149%
→ 20,319,000원

따라서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인 1,827,002,24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금액인 903,853,000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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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선금 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괄계약금액인 1,827,002,24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금액인 903,853,000원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 공제금액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라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제금액은 (1차분계약금액 903,853,000원)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5.21%) × (선금급률 43.149%)의 산식으로 산출한 20,319,1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