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에 반한 입찰공고의 효력

질의내용




회신내용 

최근에 기준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설령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 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효력여부는 어떻한지요? 또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같은 것이 있는지요!

< 질의요지>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과거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계약법 제8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의 입찰관련서류는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바르게 정정(변경 등)하여야만 정당한 입찰 및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낙찰자(단순히 개찰결과표에 1순위로 표시되었다 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를 결정한 후에 입찰을 취소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기준 등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수정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고에서 명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