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관련법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에서 면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정보통신장비류의 설치조건부 구매입찰시 설치공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 만이 입찰참가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나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 미소지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공고내용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내용을 정정하거나 또는 취소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 및 계약의 원인무효 여부는 해당 구매목적물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 민법, 사업목적의 범위 및 규모, 계약이행 여부, 당해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