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공사의 경우,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할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당 현장(대안입찰공사) 공사구간 중 갈마천 수로암거 시공구간이 있습니다. 당초 2련 수로암거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코져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기존 수로암거 대신 교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에 비해 7~8배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③항]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로 보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도 적용이 가능한지 무척 난감해 하고 있어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