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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외자구매의 특성은?

by 조달지킴이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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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 및 용역의 직접 구매라는 점에서 국제무역 관련 각종 국제상관례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무역거래조건과 관련한 정형거래조건의해석에관한국제규칙(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이나 신용장에 의한 대가의 지급, 검사등에 대하여는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으며,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소송이나 상사중재에 의합니다.

2. 외자구매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 국제무역은 언어, 관습, 법률이 다르며 또 역사적.경제적.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먼 거리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이므로 국내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Credit risk), 환위험(Exchange risk),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4. 외자구매에 있어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시 제출한 규격서가 공고규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수요기관에서 검토하게 되므로 외자구매의 경우 내자와 같은 입찰현장에서의 낙찰자 결정과는 다르게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