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업체 입찰관련

Q.신규로 석면조사업을 법인으로 내려고 합니다.
혹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본금이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건설업 같은경우는 2억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석면조사업은 기본적인 자본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한가요?

 

 

 

 

 

 

 

 

A.석면조사기관(5651) 지정 요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법령이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