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중 특례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 3호에는
"3.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

1.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 법 적용 기관의 투입, 생산 등을 위한 긴급 소요시기를 맞추기 위한 납기일정 등의 사유도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