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대보증으로 인한 임금채불건으로 소송중인 법인회사에 대한 공사수주 및 입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기타 다른 불이익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자라고 하여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해당 제한기간동안에는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에 정한 중앙관서)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적격심사 여성기업 가산평가 (0) | 2021.01.14 |
|---|---|
| 복수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0) | 2021.01.14 |
| 3자단가 품목 구입방법은(5천만원이상) (0) | 2021.01.14 |
| 적격심사낙찰 입찰에서의 예정가격 산정 관련 (0) | 2021.01.14 |
| 조달청 입찰방식 질의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