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 선정 오류시 입찰무효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업무 수행간에 질의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 질의드립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하 생략) 질의사항 1. 국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참가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를 참가적격자로 선정) 2. 1번 사항의 오류를 개찰 후 확인하였고 해당업체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3. 이때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귀 질의가 입찰공고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로 1순위 업체가 해당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