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공사내역에 도급단가를(내역입찰)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가설사무소 토지임대료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토지임대료 - 수량 : 60개월
설계시 단가산출서상의 가설사무소 부면적이 3,300㎡를 표기되어 있지만, 공사 착공시 3,033㎡ 면적의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질의 1) 공사기간 60개월에 대한 도급단가를 투찰한 방식인데 토지 267㎡ 면적의 임대료를 삭감하라고 합니다. 수량이 개월수로 표기된 단가를 면적으로 삭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삭감을 한다면 개월수에 대한 계약단가를 변경하는지요?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단가산출서와 임차면적이 상위하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