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에 불일치 의견이 나오면 바로 탈락인가요?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에 불일치 의견이 나오면 바로 탈락인가요?

우수조달을 준비하다 보면 특허적용확인서에서
“불일치”, “일부적용”, “미적용”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탈락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검토 과정에서 보완의견이 나온 것이라면 바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 특허적용확인서상에서
특허기술 적용여부가 일부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나오거나, 적용수준이 일부적용으로 판단되면 우수조달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실상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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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조달에서 특허적용확인서는 왜 중요한가

우수조달은 단순히 특허증 하나 있다고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특허가 실제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는가.

특허는 A기술인데 제품은 B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면,
아무리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도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우수조달 심사위원은 단순히 특허 보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 제품 구조, 제품사진, 도면, 규격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를 종합해서 봅니다.

즉,
특허기술과 실제 제품이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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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일치 의견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특허적용확인서에서 불일치 또는 일부적용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째,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에 없습니다.

둘째, 특허에는 특정 구조가 있는데 실제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셋째, 특허는 부품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신청제품 전체의 핵심기술처럼 설명했습니다.

넷째, 구성대비표를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섯째, 제품사진이나 도면으로 특허 적용 부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특허 명세서에는 있지만 청구항에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특허 적용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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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로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보완 가능한 불일치인지, 구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불일치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사진이 부족하거나, 도면 설명이 약하거나, 구성대비표 작성이 부실한 경우라면 보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청구항에 있는 핵심구성이 실제 제품에 아예 없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를 아무리 잘 써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수조달은 말로만 설명하는 심사가 아니라,
특허 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대응관계가 맞아야 하는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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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적용확인서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특허적용확인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표현은 다음입니다.

구분위험도

적용	정상 진행 가능
일부적용	매우 위험
미적용	사실상 진행 곤란
적용수준 일부적용	지정 제외 위험
핵심 구성 불명확	보완 또는 재검토 필요
제품자료 부족	보완 가능성 있음

여기서 핵심은 일부적용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적용됐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조달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수조달에서 말하는 특허 적용은
제품의 핵심기술에 특허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만 적용되었다는 것은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 제품을 특허 적용제품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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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불일치 의견이 나왔다면 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한다면 다음 순서로 봅니다.

1단계: 청구항과 제품을 다시 1:1로 대조

특허 독립항과 종속항을 실제 제품 구성과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입니다.

우수조달에서는 청구항에 잡혀 있는 구성요소가 실제 제품에 구현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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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성대비표를 다시 작성

구성대비표가 약하면 특허 적용성이 있어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성대비표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	작성 포인트
특허 청구항 구성	청구항 문구를 구성요소별로 분리
제품 대응 구성	실제 제품에서 해당되는 부위 표시
입증자료	사진, 도면, 설계도, 공정도 연결
효과 설명	해당 구성이 성능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

단순히
“본 제품에 적용되어 있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로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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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제품사진과 도면을 보강

특허적용확인에서 사진과 도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자가 제품을 직접 분해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특허 적용 부위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특히 내부구조, 결합구조, 제어구조, 작동원리 같은 부분은
사진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면도, 확대도, 작동흐름도, 공정도까지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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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제품을 일부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만약 실제 제품이 특허 청구항과 약간 어긋나 있다면,
제품 설계변경으로 맞출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 자료보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품 구조 자체를 특허 청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수조달 신청 후에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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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기존 특허가 안 맞으면 신규 특허를 검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특허가 실제 제품과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수조달용 신규 특허를 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새로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품의 핵심 차별성을 정확히 보호하고
시험성적서와 제품설명서까지 연결되는 특허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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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불일치 의견이 나왔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이것입니다.

“그냥 설명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우수조달은 설명만으로 되는 심사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 제품구조, 구성대비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또 하나 위험한 대응은 이것입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특허 등록과 우수조달 특허 적용성은 다릅니다.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라고 해서,
그 특허가 현재 신청제품에 제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수조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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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결론

특허적용확인서에서 불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일부적용, 미적용, 적용수준 일부적용으로 판단되면
우수조달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일치 의견이 나오면 탈락 여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특허 청구항과 실제 제품이 맞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보완 가능한 문제라면 구성대비표, 사진, 도면, 설명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특허와 제품이 맞지 않는다면,
그 특허로 우수조달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는 제품 설계변경이나 신규 특허 개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수조달은 특허가 있다고 합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가 실제 제품의 우수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특허적용확인서에서 불일치 의견이 나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수조달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