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상 전자기기 + S/W 제품으로 우수조달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수조달을 하려면 성능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인증은 여러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이고, S/W 제품은 보통 GS인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1. 우수조달을 하려면 성능인증이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기본적으로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구조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적용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적용 제품 | 국내 등록특허 적용 제품 |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등록실용신안 적용 제품 |
| NEP 제품 | 신제품 인증 제품 |
| NET 적용 제품 | 신기술 적용 제품 |
| GS인증 S/W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소프트웨어 |
| 혁신제품 성공판정 제품 | 실증 성공 혁신제품 |
특허 적용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특허 등록 후 7년 이내가 기본 기준이고, 출원 중인 특허나 해외특허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조달청 안내에서도 특허제품은 등록 후 7년 이내, 실용신안은 등록 후 3년 이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품질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안내에는 성능인증, GR, GS,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마크,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이 품질소명자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능인증은 필수가 아니라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입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 GS, K마크, 성능인증, 환경표지, 고효율, 품질보증조달물품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성능인증은 어디서 하나요?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 제도이고, 실무 접수와 운영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진행합니다.
전문기관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입니다. SMPP 안내에도 성능인증 전문기관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이 표시되어 있고, 제도문의·과제접수·평가 등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인증은 대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SMPP 성능인증 신청 |
| 2단계 | 서류검토 |
| 3단계 | 공개검증 |
| 4단계 | 공공기관 규격확인 |
| 5단계 | 공장심사 |
| 6단계 | 성능검사 |
| 7단계 | 심의 |
| 8단계 | 인증서 발급 |
특히 성능인증은 공공기관 규격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규격확인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최대 3개까지 작성하면, 전문기관이 공문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고, 가능 판정 시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로 진행됩니다.
3. 성능인증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네. 여유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규정상 처리기간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서류보완, 공개검증, 공공기관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시험기간, 심의 일정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다음 정도를 예상합니다.
| 서류 준비 | 2주~1개월 |
| 접수 후 서류검토·보완 | 2주~1개월 |
| 공개검증·규격확인 | 1개월 내외 |
| 공장심사·성능검사 | 1~2개월 이상 |
| 심의·인증서 발급 | 1개월 내외 |
현실적으로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완이나 성능시험이 길어지면 4~6개월 이상도 잡아야 합니다.
4. S/W는 GS인증을 먼저 받고 성능인증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요?
S/W라면 보통은 GS인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안내에서도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은 소프트웨어 우수제품 신청대상으로 안내되어 있고, GS인증 S/W는 별도의 품질소명자료 생략 가능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순수 S/W라면 굳이 성능인증을 먼저 가기보다는 다음 흐름이 더 일반적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GS인증 1등급 → 조달등록 또는 디지털서비스몰/MAS 검토 → 우수조달 신청 검토
TTA의 GS인증 절차도 사전상담, 수수료 통보, 시험자 배정, 시험환경 협의, 시험수행, 결함 보완, 회귀시험,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제품이 전자기기 + S/W 일체형 제품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장비 안에 S/W가 탑재되어 작동하는 제품이라면, 다음처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순수 S/W | GS인증 우선 |
| 전자기기 본체 중심 | 성능인증, K마크, KC, 시험성적서 검토 |
| 전자기기 + 제어 S/W | 하드웨어 품질자료 + GS인증 병행 검토 |
| AI·IoT·관제형 S/W | GS인증 + 특허 적용성 + 디지털서비스몰 검토 |
| 공공기관 현장 설치형 장비 | 성능인증 또는 K마크 검토 가능 |
따라서 질문하신 제품이 S/W 비중이 크면 GS인증 우선,
전자기기 본체의 성능 차별성이 크면 성능인증 또는 K마크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조달우수 관련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조달청 우수제품 서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우수제품 서식자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안내에서도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신청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 신청제품 핵심 평가자료 |
| 신뢰 서약서 | 제출자료 신뢰성 확인 |
| 정보공개동의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 기본 동의서 |
| 제품규격서 | 제품 규격·성능·모델 정리 |
| 기술적용 확인표 | 특허기술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표시 |
| 구성대비표 | 특허 청구항과 제품 구성 비교 |
| 기술·성능 비교표 | 자사 제품과 경쟁제품 비교 |
| 우수제품 적용기술심사서 | 일반제품·S/W제품 등 심사표 확인 |
| 신인도 심사서 | 신인도 가점 항목 확인 |
조달청 서식자료 페이지에는 제품규격서, 기술적용 확인표, 기술·성능 비교표, 약정서, S/W제품 적용기술심사서, 우수제품 신인도 심사서 등 주요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6. 우수조달 준비 시 가장 중요한 팁
첫째, 특허가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허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그 특허의 핵심 청구항이 실제 제품에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우수조달 심사에서 약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청구항 1 구성요소 A | 제품 회로부, 제어모듈 등 | 도면, 사진, 설명서 |
| 청구항 1 구성요소 B | S/W 알고리즘, 화면 기능 등 | 기능명세서, 캡처 |
| 청구항 1 구성요소 C | 센서, 통신부, 처리부 등 | 시험자료, 매뉴얼 |
이 작업이 안 되면 발표 때 “특허는 있는데 제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능 차별성을 수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수조달은 “좋은 제품입니다”가 아니라 기존 제품보다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잡아야 합니다.
| 처리속도 | 10초 | 3초 | 70% 단축 |
| 오류율 | 5% | 1% | 80% 감소 |
| 전력소비 | 100W | 60W | 40% 절감 |
| 유지관리 시간 | 월 10시간 | 월 3시간 | 70% 절감 |
전자기기든 S/W든 성능 비교표와 시험성적서가 핵심입니다.
셋째, S/W는 GS인증만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GS인증은 품질소명자료로는 좋지만, 우수조달 심사에서는 여전히 기술의 차별성, 공공성, 시장성, 조달 적합성을 봅니다.
즉, GS인증은 “품질 검증”이고, 우수조달은 “기술성과 조달시장성 평가”입니다.
넷째, 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기준으로 신청은 회차별 기간에만 가능하고, 접수 마감 후 최종 지정 결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조달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S인증,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특허 분석, 발표자료 준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준비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7. 추천 진행 순서
질문하신 제품이 전자기기와 S/W가 결합된 제품이라면 저는 아래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 1단계 | 제품 구조 분석: 전자기기 중심인지, S/W 중심인지 판단 |
| 2단계 | 특허 청구항과 제품 적용성 분석 |
| 3단계 | 우수조달 신청 가능 특허인지 검토 |
| 4단계 | 품질소명자료 선택: GS, 성능인증, K마크 등 |
| 5단계 | S/W 비중이 크면 GS인증 우선 추진 |
| 6단계 | 하드웨어 성능 차별성이 크면 성능인증 또는 K마크 검토 |
| 7단계 | 제품규격서, 기술적용 확인표, 구성대비표 작성 |
| 8단계 | 경쟁제품 비교표와 성능시험자료 확보 |
| 9단계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접수 |
| 10단계 | 1차 기술심사 발표 준비 |
최종 정리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 우수조달을 하려면 성능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능인증은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입니다. -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 제도이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하며, 전문기관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입니다.
- S/W 제품은 보통 GS인증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S/W는 우수제품 신청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전자기기 + S/W 제품이라면 GS인증만 볼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인증·K마크·시험성적서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 조달우수 서식은 조달청 우수제품 서식자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S/W 중심 제품은 GS인증을 먼저 검토하고, 전자기기 성능이 핵심인 제품은 성능인증·K마크 등을 검토한 뒤, 특허 적용성·성능 차별성·공공조달 시장성을 묶어서 우수조달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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