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통지서의 준공일이란?

질문

 

준공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없어서 업무를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서식"준공통지서"에 준공일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월1일 착공일 2월 15일 준공(예정)일 5월 15일
위 와 같을 경우 준공계를 5월10일 제출하고 검사를 5월22일 해서서 검사조서도 나왔다면
본 공사의 준공일은 5월 10일인가요? 아니면 5월 22일 인가요?
검사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한 준공계 제출일을 준공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동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준공신고서가 접수된 때를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재시공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시공하여 그 완료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재시공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재시공완료사실통지의 도달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 준공검사에서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다면 준공검사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