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역특화된 프로젝트형 기업유치 지원방안 도입

- 우수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원 시범지원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시도가 기업유치를 위한 특정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집단적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우수 프로젝트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지자체가 기업유치(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를 위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를 국가(지경부)가 지자체에 보조

ㅇ ‘프로젝트형 기업유치’는 개별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과는 달리 시도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집단적 기업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임.

ㅇ 금년에 61억원 범위내에서 지자체 공모를 거쳐 시범적으로 선별(최대 4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새로운 지원방식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시1) 지자체가 풍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풍력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경부는 이를 평가하여 지원

◇ (예시2) 지자체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도심에 아파트형공장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유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프로젝트 Base로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

□ 프로젝트형 기업유치 지원방식에서는 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강점을 융합시키는 ‘지역기반 융합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를 증폭시켜 나갈 것임.

* (예시) 의료 + 모바일 + 관광 → 의료관광 산업 등

□ 지경부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차별화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지경부는 지자체 공모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프로젝트를 6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임.

□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은 이 제도는 “지역에 특화된 기업유치를 확산시키고, 지역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체크하겠다”고 밝혔음.

≪사례1≫

○○광역시는 지역대학을 통해 인력배출이 용이하고, 생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게임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성된 아파트형공장에 유치할 유망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기숙사, 교육훈련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설계하여 신청하였다.

≪사례2≫

○○지자체는 지역의 풍부한 의료시설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의료+관광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에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마땅한 재원이 없어 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다행히 이번 도입되는 프로젝트형 보조금을 활용해 병원과 여행사, 리조트업체가 공동으로 의료관광 서비스 기업을 신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관광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례3≫

○○지자체의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3D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고 3D영상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설득하였으나, 대부분의 3D영상기업이 보조금 지원 최소요건인 3년 이상 사업영위, 30인 이상 고용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기업유치에 실패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요건이 엄격한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첨단 신생업종에게는 가혹한 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역의 3D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만이라도 요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