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유권 해석(공사관련)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유권 해석(공사관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개요 -신축공사 중 기계공사(계약금액 약 300백만원) -계약은 ◯◯청 중앙조달계약로 진행하여 계약자 선정 □ 질의사항 -장기공사 진행 중 계약자가 장기1차 공사 완료 후, 장기 2차공사 시작 전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청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여부와 입찰자 중 2순위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설계를 다시하여 2차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장기1차 공사완료 후 2차공사 시작 전 계약상대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잔여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여부(수의대상자 선정 방법) 또는 재설계 후 재입찰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 등을 수립 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설계 후 새로운 입찰 등으로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