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안내

1. 발굴대상 과제 : 조달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수요기관, 조달업체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공고, 지침 등)상 개선사항

2. 공모기간 : 2015.5.6.(수) ~ 2015.5.29.(금)

3. 제출방법 : ‘별첨’서식에 의거 메일(atswla@korea.kr)로 제출

4. 기타사항 : 우수제안자에 대해 별도 포상

5. 문의처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70-4056-7106)
 

 

 

 

조달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공모 실시

 

조달청에서는 새로운 정부출범 이후 규제개혁 신문고 접수, 조달행정 혁신방안 마련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하였으며, 2015년에도 조달분야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 조달청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6개 과제(별첨)를 선정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요기관, 유관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도․절차․관행을 개선하여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공개 모집하오니, 제안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붙임” 양식의 제안서로 ’15. 5. 29(금)까지 atswla@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분야는 구매, 시설, 원자재비축,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정부물품․국유재산 관리 등 조달청에서 수행 중인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업무의 개선․보완 사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

제안하신 과제는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문의전화 : 070-4056-7106)

ㅇ 최우수 : 1개(50만원) ㅇ 우수 : 2개(각 30만원) ㅇ 장려 : 3개(각 20만원) ※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안내(제안건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당초 포상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 조달행정 규제개선 제안서 양식

 

 

【제출서식】

조달행정 규제개선과제 제안서

 

*접수번호는 기재하지마세요.
인 적 사 항
성 명		주소	우편번호( )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제 안 관 련
제안분야	물품․용역 구매 ( ), 시설공사 ( ), 원자재비축 ( ), 나라장터시스템 운영 ( ), 정부물품․국유재산 관리 ( ), 기타 ( )
제안과제명
제안과제 내 용	□ 제안배경 ㅇ ㅇ   □ 현황(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명시) ㅇ ㅇ   □ 개선방안 ㅇ ㅇ   □ 기타 ㅇ ㅇ
* 제안서는 ‘조달행정 규제개선과제_제안자OOO'로 제목을 작성한 후 메일(atswla@korea.kr)로 송부 *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과제(6개)

 

구분	과제명 및 추진사항
핵심규제 (2개)	조달시장 진입규제 낮추기 ㅇ 적격심사 시 조달물품별로 관련 있는 인증만을 평가 ㅇ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대신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양호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 허용
	산업융합제품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판로지원 ㅇ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인증위주에서 기술위주로 전환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기술융합제품 우대 등
기존규제 (4개)	기업에 불펀·부담을 주는 조달규제 개선 ㅇ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부담 경감 ㅇ 비용은 낮추고 기술을 높이는 인증일몰제 도입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지원 ㅇ 납품과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 MAS 계약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 경감 ㅇ 비축물자 대금결제 수단 다양화
	SW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ㅇ 설계와 구현을 분리하는 공공SW사업 발주제도 도입 ㅇ 상용 SW 등록확대
	생명·안전을 중시하는 조달물자 품질관리체계 마련 ㅇ 112개 조달품명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 ㅇ 국민안전 품질관리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