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디지털타임즈 보도(‘15.12.15.) 관련 조달청 입장(“SW 무상유지보수는 한국이 유일”)

[보도해명자료] 디지털타임즈 보도(‘15.12.15.) 관련 조달청 입장(“SW 무상유지보수는 한국이 유일”)

1. 보도내용
◇ 일부 공공기관들이 1년에서 2년 이상 SW 무상유지보수 요구
◇ 우리나라는 SW납품 이후 1년간 관행적으로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하지만, 일본 등은 공급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

2. 조달청 입장
 □ “일부 공공기관들이 1년에서 2년 이상 SW 무상유지보수 요구”에 대하여
   ㅇ 조달청이 발주하는 SW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을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유지보수 시행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④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다만, 하자보수기간(1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결함은 무상으로 수정하여야함

 □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공급한 다음 달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에 대하여
   ㅇ 일본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통상 5년)를 묶어서 리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이자)을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일정금액을 지급
   ㅇ 따라서, 발주방식이 서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대가 지급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