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선정 운영기준을 적용한 턴키공사에서의 관급자재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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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현장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국가및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하였을경우 관급자재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관급자재(턴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hwp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자재를 관급자재로 하기로 계약하면서 해당 자재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재도 일반 사급자재와 동일한 계약목적물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 즉 물가변동 적용대상이라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자재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