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조건이 일정금액보다 적을경우 진행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허업체가 하나뿐일경우 입찰시 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이 입찰공고가 나갔더라구요.
그것이 가능하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요?
또 저희도 입찰공고를 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수의계약사유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