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공사 수의계약 관련

아래공사의 전차공사 계약자와 금차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0. 공사개요
- 전차공사 :1) 00공사 발주 신도시 조성 토목공사
2) 계약자 : 공동수급(발주대표 A사, 공동수급B사)
3) 공사자격 : 토목업, 건축업
- 금차공사 : 1) 당공사 발주 전기공사- 공사자격 : 전기공사업
0.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2-가,나목에 의거
( 가-하자책임 곤란, 나-작업상 혼란) 수의계약검토(90점 이상획득)하여서
전차공사 업체와 금차공사를 수의계약코저 하오나
1) 대상공사 업면허 요건이 전차공사는 토목및 건축업이고 금차공사 업면허 요건은
전기공사업인데 계속공사로 볼수 있는지요?
2) 전차공사는 공동수급(2개업체) 시공하였으나 금차공사는 1개업체의 자격미달(공동
수급B사 전기공사업면허 미보유)로 대표시공업체인 A사만 계약 가능한지요?
3) 전차공사 발주는 00공사, 금차공사 발주는 H사(당사)인데 전차공사 계속공사 수의
계약 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질의］1) 대상공사 업면허 요건이 전차공사는 토목및 건축업이고 금차공사 업면허 요건은 전기공사업인데 계속공사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계속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전차공사는 공동수급(2개업체) 시공하였으나 금차공사는 1개업체의 자격미달(공동 수급B사 전기공사업면허 미보유)로 대표시공업체인 A사만 계약 가능한지요?

→●【답변】새로운 계약으로 분리발주함이 타당합니다.

◆［질의］3) 전차공사 발주는 00공사, 금차공사 발주는 H사(당사)인데 전차공사 계속공사 수의 계약 이 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