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양수에 대하여

회신내용 

조달청과 계약중인 (A) 사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데 A사가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하여 양도 양수가 되지않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관련근거는요?

조달청 훈령인 '채권양도승인규정"에는 이미 선금이 지급된 물품계약의 경우 채권양도를 승인할 수 없다는 명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양도승인은 당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양도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