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매 준공 인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계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공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차(1차)공사 기간 : 기간(90일) 2. 금차(1차)공사 주요공사 : 자재구입건(H-PBD자재구입, 실공사는 없이 자재구입만 해당) 3. 준공예정일 : 2016년4월26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9항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는 감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갑설) 상기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준공대가 50%인정 을설) 상기계약조건은 기성대가에 해당하므로 준공대가에는 미적용되는 조항으로 준공금 100% 인정 우리현장의 의견은 “을설”따라, 1차공사시 자재구입건에 대한 준공금의 100%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쁘시지만, 검토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성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의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바, 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남은부분(남은 100분의 50)까지를 기성으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갑) 귀 질의의 자재비 잔여분 100분의 50 기성부분 인정시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시공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