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수행 일정 연장관련 문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수행 일정 연장관련 문의

3년 계약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민간업체에서 수행하는 정보화(IT)관련 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여러 과업 중 1개 과업의 완료 기한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과업의 기간연장(2년->3년)에 따른 비용, 과업범위, 인력투입 등의 추가 변경은 없는 상황이며,

해당 과업을 일정기간 추진해 본 결과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검증, 안정성 등의 사유로 요청기관, 수행 사업자 모두 완료기한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일부 과업의 기간 연장 변경 시 사업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서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질의요지]
용역계약 제안요청서 일부 과업의 기간 연장 변경 시 사업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서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의 변경은 용역의 수행중 당초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당초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초 용역 계약기간의 변경사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