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 2.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0호, 2021. 2. 2., 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044-204-77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성과별 ‘맞춤형 전략’을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3. "맞춤형 전략"이란 참여부처의 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개별부처사업과 소관업무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전략을 말한다.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개별부처사업 및 소관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원칙)   ① 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 개선, 시장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기획·추진·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프로젝트 추진체계

 제7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및 맞춤형 전략의 확정, 추진현황 점검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확정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선정, 맞춤형 전략, 추진현황 점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8조(범부처협의회)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부처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특허청·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한다. 

④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범부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2. 맞춤형 전략의 수립 

3.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 및 부처 간 역할 분담·조정 

4.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5. 주관부처의 장이 맞춤형 전략의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협의회)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추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관계기관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플래너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으로 한다. 

④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추천 

2. 맞춤형 전략 마련 

3. 기관별 역할 조정 

4. 범부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① 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등을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② 협력부처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주관부처의 장은 맞춤형 전략의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 

2.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개별부처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제3장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제12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① 관계기관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 중 또는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수시로 발굴하며, 필요 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성, 독점적 권리 유무, 시장성 등의 경제성 

2.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공공성 

3.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등의 정책성 

 제14조(전문가의견 청취)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성과의 우수성 및 혁신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성과 내용 검증 

2. 성과의 우수성 

3. 향후 상용화 가능성 

4. 다른 성과와 연계가능성 

② 제1항에서의 전문가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안관리)   ① 참여부처 및 관계기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또는 선정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기술 정보 및 사업화 정보 등에 대하여 참여 구성원에게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추진

 제16조(맞춤형 전략 수립)   ① 범부처협의회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③ 맞춤형 전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장애요인 

2.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목표 

3.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내용, 추진방법(관련 법·규제 개선 및 금융지원 등 포함) 

4.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 방안 

④ 협력부처의 장은 주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젝트 추진)   ① 주관부처의 장은 참여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획할 수 있다. 

④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범부처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프로젝트의 추진실적 관리 및 결과의 활용

 제18조(추진실적관리)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주무부처의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8조제2항의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부      칙 <제2021-10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의해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