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7. 8. 16.]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호, 2017. 8. 16.,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044-204-70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 

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각 국(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 대상사업)   ① 8천만원 이상인 공사,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할 경우 

 제5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국(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요청부서의 주무관 혹은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심사결과 통보) 수요부서에서는 운영지원과에 계약체결 의뢰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계약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5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중소기업청 계약심의회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344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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