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국가계약법)

제목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국가계약법)
질의내용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5)가)의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 가의 여성기업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물품과 용역은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공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물품과 용역만가능하고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